사업

2014년 2월 17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BK21 플러스 사업’ 과학기술분야 “미래기능성식품창의인재양성사업팀(이하 ‘사업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의 경우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 년도는 2020년 3월1일부터 2020년 8월31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참여 사업팀의 의무

제3조(연구윤리 확립)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학 사회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관련 규정 제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에서의 연구윤리 과목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업팀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사업팀의 구성) ① 사업팀은 BK21사업의 기준요건에 준하는 사업팀장,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으로 구성된다.

제5조(사업팀의 장) ① 사업팀의 장은 미래기능성식품창의인재양성사업팀의 총괄책임자가 된다.

②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그 밖에 전문기관 및 대학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사업팀의 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참여 학사조직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④ 대학 및 사업팀은 1년을 초과하는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한 사업팀의 장 변경 시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팀의 장은 관련 대학 지침에 따른 참여교수 변경 예외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1년 이내의 연구년 중인 교수 중 국내 연구 수행으로 사업단의 장 직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의 장 직위를 변경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⑥ 또한 1년 이내의 연구년, 해외 연구 활동, 파견 등으로 인해 사업팀의 장이 부재 시에는 참여교수 중 한 명이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팀의 장 대리체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팀의 장을 대리하는 참여교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①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부 소속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참여교수의 소속은 대학교 학과(학부)와 대학원 학과(학부)가 동일한 소속일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이 다를 경우에는 사업 신청 당시의 대학원 학과(학부)에 전임발령을 받아야 한다.

③ 참여교수가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사업팀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 ① 사업팀의 장은 참여교수의 변경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업팀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팀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③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에는 해당 참여교수는 정한 참여교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사업팀의 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실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팀의 참여교수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팀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한다.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상실한 경우 동일 사업단 내에서 이를 대신할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사업팀의 장은 이를 참여대학원생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참여대학원생은 사업팀장의 허가를 받아 학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주 6시간 이내 강의에서 말하는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한다.

⑤ 사업팀장은 사업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참여대학원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참여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

⑥ 자격증 대여 등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 처리에 관한 사항은「BK21 플러스 사업 참여 대학원생 자격 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⑦ 사업팀장은 외국인 대학원생이 사업단 내에서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연구과제의 참여, 학술문헌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하는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지원 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참여대학원생의 변경)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 변경, 입학, 졸업, 취업, 휴학,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팀의 장의 변경 조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② 사업팀장은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침에 의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사업팀장은 대학 본부(산학협력단)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위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료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제10조(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플러스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과학기술(기초 또는 응용을 포함한다) 분야의 경우 사업팀장은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에서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사업팀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사업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60만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00만원 이상

③ 사업팀장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전문기관에 구축된 DB시스템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④ 사업팀장은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함에 있어, 적정 수준의 경쟁 체제와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신진연구인력) ① 사업팀장은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기준 등을 준용하여 채용한다.

② 박사후과정생(리서치펠로우 포함)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사업팀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박사후과정생에게 사업비에서 월 250만 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3.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교수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사업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교수에게 월 250만 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교수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ㆍ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⑤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학(본ㆍ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⑥ 박사후과정생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팀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⑦ 계약교수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팀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교외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의미하는 ‘주 6시간 이내 강의’에서 말하는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한다.

⑨ 박사후과정생(리서치펠로우 포함) 및 계약교수의 교내 강의에 대하여는 사업팀 내 교육․연구 수행에 맞는 적절한 시수와 별도 강의료 지급 여부를 대학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사무보조인력) ① 사업팀의 장은 사업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무보조인력을 채용하여 업무보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팀 사무보조인력은 시간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월 단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팀 사무보조인력의 채용 및 활용기간은 사업팀장과 사무보조인력이 개별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해외학자) ① 사업팀장은 사업팀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③ 해외학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제14조(사업팀 자체 운영지침) ① 사업팀의 장은 원활한 사업팀 운영을 위해 관련 운영지침을 둘 수 있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사업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팀의 장, 참여교수, 학과(부)장 또는 학부 내 미 참여교수 및 사업팀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장은 사업팀의 장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체평가 시스템을 둘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2. 사업팀의 예산 및 결산

3. 사업팀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운영지침) ① 사업팀의 장은 원활한 사업팀 운영을 위해 관련 관리운영지침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17조(자체평가) ① 사업팀의 장은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소속 사업팀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연 1회 이상 사업팀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팀장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사업팀의 장은 사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며, 연 1회 이상 사업팀 운영 전반 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사업팀의 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참 여교수와 전공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팀장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사업팀의 연간 사업계획 대비 사업성과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 력 및 참여대학원생의 업적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19조(사업비 지출항목) ① 사업비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결산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2. 인건비(신진연구인력 및 사무보조인력)

3. 국제화경비

4. 사업단운영비

5. 간접비

② 사업팀의 장은 위 간접비 항목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BK21 플러스 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한다.

③ 사업팀의 사업비 항목별 편성 비율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BK21플러스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비는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사무보조인력이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대학원생 연구장학금) ① 사업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지급 형태는 대학(산단)이 정하는 지급방법을 따른다.

②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가는 석사 월 60만원, 박사 월 100만원을 최저 기준액으로 하며, 사업팀 내 자체 규정을 통해 기준 단가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신진연구인력 인건비) ① 사업비는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수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는 월 25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신진연구인력 채용계약 시 급여, 법정 보험, 인센티브, 근무조건, 퇴직금, 의무, 계약해지 조건 등은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2조(국제화경비) ① 사업비는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사무보조인력의 국제학회 논문 발표 및 참가, 장ㆍ단기 해외연수, 해외학자 초빙 경비,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비, 국제 공동 워크숍, 산학협력 우수 기관 방문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는 사업팀의 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분야: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③ 사업 예산운영계획서에 명기된 벤치마킹대학과의 워크숍은 년 1회에 한하여 경비 집행을 허용한다.

④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

2. 교수의 경우 제1호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학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신진연구인력

4. 단순참가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사업팀 전담(사무)인력 포함) 총 3인 이내 가능

⑤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연수는 해외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을 위한 경비로 집행 가능하다.

⑥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ㆍ단기 해외연수를 위한 학생 선발 등 운영에 관해서는 사업단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⑦ 30일 초과의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화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제23조(사업팀 운영비) ① 사업비는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사업팀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사업팀 운영비는 인건비, 여비, 학술활동 지원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회의비, 성과급 등으로 구분된다.

③ 효율적 사업추진과 연구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단 운영비에서 성과급적 경비를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교수 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단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비 이월) 예산의 효율적 진행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다. 다만 1차년도에 한하여 이월 가능 범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제2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 사업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기준 일을 준수하여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전문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해외학자 현황

2.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연구실적

3.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취업 현황

4. 산학간 인적․물적 교류 실적